[2026-04-15]지역의사 의무복무, 모두의 창업, 꿈사다리 장학금 등 정부 정책의 사실관계와 진행 현황(정책정보 – 전체)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 의무복무 기간 10년 중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전문의로 일하는 기간이 5년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전문의 수련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복지부 장관이 정한 9개 필수 과목을 의무복무 지역에서 수련할 경우에만 전부 또는 일부가 산입된다. 의무복무 지역 외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수련기간 전체가 산입되지 않으며, 전문의 취득 후 추가로 10년을 복무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별도 지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혁신의 통로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기 홍보를 통해 2주 만에 접속자 35만 명, 신청자 5,615명을 기록했으며, 창업 오디션은 전문 평가위원이 혁신성과 기술성을 심사한다. 기존 창업 정책과 달리 지원 대상이 고정되지 않고, 도전 과정에서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증·선별한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선발된 학생에게 학업장려금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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