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2024년 3월 5일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심사관은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하였고,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 초까지 142일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피심인들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6개월간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관련 매출액은 6조 2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를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 및 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민생물가와 직결된 중대 사안임을 고려하여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입찰담합 및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이며,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metaqsol policy debate
A (정책 지지)
공정위의 전분당 담합 적발과 강력한 제재 추진은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민생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정책입니다. 장기간 반복된 가격 담합으로 6조 원이 넘는 매출에 영향이 있었던 만큼, 신속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는 재발 방지에 필수적입니다. 가격 결정 명령과 임직원 고발 등은 공정경쟁 환경을 회복시키려는 타당한 목표로 볼 수 있습니다.
B (비판적 시각)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대상 선정과 형평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네 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치할 경우, 시장 내 다른 유사 행위 사업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용과 산업용 모두를 동일하게 규제해 실수요처별 영향이나 차등효과를 반영하지 못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형평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A (정책 지지)
이번 절차는 심사보고서 송부 후 피심인들의 의견 제출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위원회 개최와 관계부처 협력이 예정되어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속도를 모두 확보하려고 합니다. 추후 입찰담합·부산물 가격조사도 병행해 집행의 폭을 넓힐 계획임이 강점입니다.
B (비판적 시각)
집행 과정에서 자료 열람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가격 정상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검증 필요). 과징금 부과 기준이나 금액 산정, 임직원 고발 범위 등 세부 집행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 혼란이나 소송 증가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이 더 필요합니다.
A (정책 지지)
비용·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이번 정책은 범정부 협업과 엄중 제재를 통해 담합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 합니다. 과징금은 최대 관련매출액의 20%까지 부과 가능해 억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속적인 감시 체계와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이라는 사회적 편익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B (비판적 시각)
강력한 제재가 단기 억제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인한 생산 감소나 산업계 위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검증 필요). 또한 반복된 조사와 처벌이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저해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 설계가 중요합니다.
A (정책 지지)
정책 효과 측정을 위해 ①전분당 및 관련 제품 소비자가격 변동률 ②유사 담합 재발 건수 ③시장 내 사업자 점유율 변화 등을 KPI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담합 신고 포상금 확대, 운영상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가격 동향 분석 도입 등 다층적인 보완책 마련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B (비판적 시각)
KPI 설정은 중요하지만 시장 점유율 변화나 소비자가격 외에도 중소기업 영향도·시장 진입률 같은 세부 지표가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검증 필요). 신고 포상금 확대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외에도,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절차와 데이터 공개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정책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보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moderator summary
핵심 쟁점
- 대상 선정 및 형평성 문제
- 집행 기준의 투명성과 일관성
합의된 지점
- 담합 근절 및 시장 질서 회복의 필요성
- 보완 설계와 효과 측정의 중요성
남은 질문
- ‘신속한 가격 정상화’ 실현 가능성
- ‘과징금 부과 기준’의 구체적 공개 여부
독자 질문: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어떤 추가 조치가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일까요?’
한 줄 정리: ‘전분당 담합’ 제재 정책, 형평성과 실효성 사이에서 균형 잡힌 집행 방안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