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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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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오늘 제49회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법령 및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공영주차장 설비 의무화, 장애인의 키오스크 접근성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다양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정책들은 환경, 복지, 교육 등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 국민 생활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49th Cabinet Meeting today deliberated and passed a range of laws and policies.
Key changes include mandatory renewable energy installations in public parking lots, enhanced kiosk accessibi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revised provisions for out-of-school youth support.
Summary These measures are expected to directly impact daily lives, improving convenience and ensuring better support for citizens in areas like environment, welfare, and education.
日本語 本日、第49回国務会議にて多様な法令や政策が審議・決議されました。
特に再生可能エネルギーを公営駐車場に義務化する内容や、障害者のキオスク利用アクセス強化、学校外青少年支援に関する法改正が含まれています。
総評 今回の政策改正は環境、福祉、教育など日常生活に直結し、国民の利便性と安全性向上が期待されます。
中文 今天，第49次国务会议审议并通过了多项政策和法律。
其中包括强制公营停车场安装可再生能源设施、加强残障人士的自助终端(如班车机)可及性以及修订校外青少年支持相关条款。
总评 这些措施预计将直接影响日常工作和生活，并在环境、教育和基础福利方面增添支持。
Italiano Oggi, durante la 49ª Riunione di Gabinetto, sono stati deliberati e approvati diversi provvedimenti legislativi.
I punti chiave includono l’obbligo di installare energie rinnovabili nei parcheggi pubblici, migliorare l’accessibilità dei chioschi per le persone con disabilità e modificare le normative sul supporto ai giovani fuori dalla scuola.
Valutazione Questi provvedimenti mirano a migliorare la qualità della vita quotidiana, apportando benefici in aree come ambiente, istruzione e benessere sociale.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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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국무회의 결과 주요 내용 요약 (11월 11일)**
오늘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9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의결되었으며,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골자’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안 3건이 포함된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주요 심의·의결 사항:
1. **대통령령안**
–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를 규정하며, 구체적 설치 기준 및 절차 마련.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044-203-5378)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의 키오스크 접근권을 향상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을 보다 구체화.
🔹소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4)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위기청소년 지원 범위 확장과 청소년 쉼터 운영 기준 개선.
🔹소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2)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강진단 및 결과 통보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소관: 성평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지원과 (02-2100-631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정비 조합임원 교육 의무화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소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92)
2. **일반안건**
–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및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승인.
🔹소관: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 (044-215-7392)
위에 명시된 안건 및 관련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을 추구하며, 각 소관 부처가 세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