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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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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이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논의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혐오 발언 대응, 공연 스포츠 암표 근절 방안 등 다양한 사회적 정책을 심의했으며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최초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총평 정부의 투명한 정책 결정과 국민 참여 강화는 일상적 신뢰를 향상시키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presided over the 49th Cabinet meeting, discussing the 2026 economic growth strategy and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along with approving relevant legal amendments.
Various policies including responses to hate speech and measures against ticket scalping were reviewed, with the meeting being the first in Korean history to be live-streamed.
Summary Enhanced government transparency and public engagement are expected to foster trust and positively impact societal problem-solving efforts.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第49回国務会議を主宰し、2026年経済成長戦略や国家温室効果ガス削減目標を議論し、関連する法改正を決定しました。
さらに、ヘイト発言への対応や公演・スポーツ分野の転売チケット根絶に関する政策を審議し、会議は韓国史上初めて生中継されました。
総評 政府の透明性と国民参加の強化により、社会問題解決への信頼が向上する効果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李在明总统主持了第49次国务会议，讨论了2026年经济增长战略和国家温室气体减排目标，并批准了相关法律修订。
此外，还审议了应对仇恨言论、表演与体育领域的黄牛票问题，会议首次在韩国历史上进行了现场直播。
总评 提高政府透明度和公众参与度预计会增强社会问题解决的信任和协同作用。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presieduto la 49ª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discutendo la strategia di crescita economica del 2026 e gli obiettivi di riduzione dei gas serra, approvando i relativi emendamenti legali.
Sono state valutate anche politiche contro i discorsi di odio e la lotta ai bagarini nel settore dello spettacolo e dello sport, con la riunione trasmessa in diretta per la prima volta nella storia coreana.
Valutazione Maggiore trasparenza e coinvolgimento pubblico potrebbero migliorare la fiducia e incentivare la soluzione dei problemi social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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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1일 이재명 대통령, 제49차 국무회의 주재 – 주요 결정사항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양한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전 과정이 생중계되며, 국민에게 정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무위원들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하는 자리였습니다.
**주요 논의 및 의결 사항**
1.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
–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식품 물가 안정**과 대기업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서민 부담 완화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 중소기업 대상 기술 탈취 행위 근절도 강조하며, 서민 경제와의 괴리를 줄이는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장기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 투자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2. **국정과제 관련 대통령령안**
– 7건의 대통령령안 중 3건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령 개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 체제 전환 추진.
–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도모.
3.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고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로 확정되었습니다.
4.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구성 제안**
– 김민석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및 내란에 협조한 공직자 대상 조사와 헌법수호 의지를 세우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 대통령도 강력히 공감하며 독자적인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5. **법무부 혐오 발언 대응 방안**
– 혐오 발언 문제 대응책을 마련하며, 대통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혐오 현수막 사례와 온라인 혐오 게시물 방치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방안도 제안되었습니다.
6. **공연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
–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확대와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논의를 지시했습니다.
**회의 생중계로 국민 주권 강조**
이번 국무회의는 기존의 폐쇄적인 결정 절차를 벗어나 전 과정을 생중계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책 투명성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가 정부 철학인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 기후위기 대응, 헌법 수호, 사회적 공정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공개 국무회의는 국민과 정부 간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