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 사실확인 단체 지원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 나선다. 법무부는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각급 검찰청에 배치하고, AI 악용 가짜뉴스, 관권·금권선거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를 선정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광고물 정비와 관련 법령 해석을 지원하며, 선거 전 1개월간 전국 일제 점검과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처벌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단계별 특별근무계획을 통해 선거전담 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다. 경찰청은 허위정보 유포 단속 TF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며, 5대 선거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탐지·차단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교원 대상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교육 기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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