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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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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 주간의 의미와 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아울러 알뜰폰 보안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주택공급이 의결되었습니다.
총평 APEC을 통한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은 국민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oday’s cabinet meeting discussed the significance and tasks of the APEC summit week.
Additionally, regulatory revisions for enhanced security of affordable mobile services and plans for utilizing idle urban spaces for housing developments were approved.
Summary APEC’s impact on boosting Korea’s global cultural influence and tangible policy actions are expected to positively affect citizens’ lives.
日本語 本日、国務会議ではAPEC首脳会議週の意義と課題が議論されました。
また、格安携帯電話セキュリティ向上のための施行令改正案や都市部の空き地を利用した住宅供給の計画が承認されました。
総評 APECを活用した韓国文化の世界的普及や具体的な政策の推進が国民生活に良い影響を与え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今天的国务会议讨论了APEC峰会周的意义和任务。
此外，还通过了旨在提升廉价手机服务安全性的修订法令以及利用城市闲置土地进行住房开发的相关计划。
总评 APEC不仅能提高韩国文化的国际影响力，这些政策举措也有望直接改善民生。
Italiano Durante l’incontro di gabinetto odierno si è discusso il significato e le sfide della settimana del vertice APEC.
Inoltre, sono state approvate modifiche normative per migliorare la sicurezza dei servizi mobili economici e i piani per utilizzare aree urbane inutilizzate a scopo abitativo.
Valutazione Il summit APEC e le politiche approvate oggi potrebbero aumentare l’influenza globale della cultura coreana e portare benefici concreti alla vita dei cittadin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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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4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요약
2025년 제47회 국무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 형식으로 열렸으며,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8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중요한 발표와 주요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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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PEC 정상회의 관련**
– 올해로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세계 통상질서 재정립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 국무총리는 이번 행사를 ‘국격에 걸맞은 초격차 APEC’으로 만들기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국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 **행사 이후(Post-APEC)** 글로벌 관광 흐름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수도권 외 지역의 인바운드 관광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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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 소비 활성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 **11월 9일까지 12일간**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소비 촉진 행사 개최 발표.
– 쇼핑, 문화, 여행과 관련된 **할인 혜택**을 통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관계 부처는 행사의 성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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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정감사 및 예산안 처리**
– 올해 **종합 국정감사 종료**를 앞두고, 각 부처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첫 번째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국회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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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요 의결된 안건 소개**
1. **알뜰폰 보안 강화**
– 보이스피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뜰폰사 및 가입대행사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및 관리체계 인증 의무를 부과.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 개정**
– ‘농촌특화지구’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추가, 대규모 농업단지 육성을 통한 농촌 발전 도모.
3. **라오스 및 이란과의 국제 사법 협력 체결**
– 라오스와의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로 양국 간 법적 협력 강화.
– 이란과의 수형자 이송 조약으로 수형자들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논의.
4.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한 주택공급**
–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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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이번 국무회의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을 마칩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각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발전적 발판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