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제46회 국무회의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산불 피해 특별법 및 문신사법 등 주요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은 경제적 지원과 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문신사는 면허 취득 시 관련 활동과 일반의약품 사용이 허용됩니다.
총평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법안들은 피해 복구와 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In the 46th Cabinet meeting presided over by the President, major bills such as the wildfire damage relief special law and tattoo artist law were reviewed and approved.
The wildfire-affected regions will receive various supports, including financial aid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while licensed tattoo artists will be permitted to perform related activities and use general pharmaceuticals.
Summary The approved bills are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daily life through disaster recovery and regulatory relaxation.
日本語 大統領が主催した第46回国務会議では、山火事被害特別法やタトゥー施術士法などの主要法案が審議・可決されました。
山火事被害地域には経済支援や心理相談など様々な支援が提供される予定で、タトゥー施術士は免許取得後に関連する活動や通常医薬品の使用が許可されます。
総評 承認された法案は災害復興支援や規制緩和を通じて国民の暮らしに良い影響を与え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总统主持的第46次国务会议上审议并通过了包括山火灾害特别法和文身师法在内的主要法律案。
山火受灾地区将获得经济支持和心理咨询等多种援助，文身师取得执照后可从事相关活动并使用普通药品。
总评 通过的法案有望通过灾害恢复和监管放宽对居民日常生活产生积极影响。
Italiano Durante la 46a riunione di gabinetto presieduta dal Presidente, sono stati esaminati e approvati importanti progetti di legge come la legge speciale per il soccorso agli incendi e quella sui tatuatori.
Le regioni colpite dagli incendi riceveranno vari supporti, tra cui aiuti economici e consulenza psicologica, mentre i tatuatori con licenza potranno svolgere attività correlate e utilizzare farmaci generici.
Valutazione Questi progetti di legge approvati promettono di sostenere il recupero delle aree colpite e introdurre maggiore flessibilità nelle normative, migliorando la vita quotidiana dei cittadini.
요약
원문보기
**제46회 국무회의 주요 내용 요약 (2023년 10월 21일)**
오늘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및 일반안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법률공포안**
1.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
– 피해지역에 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산림투자 선도지구로 지정해 법 적용 특례 인정.
2. **문신사법**
– 문신시술이 미용 목적 등으로 비의료인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
– 문신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 문신행위 및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 문신사의 위생·안전 준수 의무 명시.
—
### **대통령령안**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재외국민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재외동포청장을 관련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
2.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간단 보험대리점에서 생명보험 및 제3보험 상품 판매 허용.
– 민원 처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보험 관련 단순민원을 협회에서 상담·처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감시 시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 개인별 이상 거래 탐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정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국민 편의와 안전, 신속한 피해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각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자료 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