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지원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가정에 대한 긴급 지원과, 학대에 이르지 않은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목표로 2024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올해는 지원 규모가 기존 40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50% 확대되며, 지자체가 발굴한 위기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전국 34개 시·군·구가 올해 조기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각 지자체는 예산 확보와 준비를 거쳐 1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사례 판단 전이라도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을 즉각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대에 이르지 않은 일반사례에는 가족기능 강화, 전문 양육 코칭, 주기적 점검 등 예방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024년 기준,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 참여 가정의 1년 이내 재학대 발생률은 2.9%로, 전체 평균 8.7%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사업 고도화와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예방접종·건강검진 미이행,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활용 정보의 신규 연계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통해 발굴 정확도와 효과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모두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연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올해는 총 2,680가정을 대상으로 가정회복 지원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체계가 강화되면서,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사업 확대와 AI 기술 도입은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기아동 발굴은 기존의 수동적 신고 중심 체계에서 능동적, 선제적 개입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아동복지 현장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 사회적 비용 절감과 아동의 안전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AI의 정확도와 신뢰성이 높아질수록,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효과성은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