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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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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대통령 주재로 제45회 국무회의가 열려 총 24건의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시행령 등 주요 안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평 이번 결의는 지방세 체계의 통합, 신체 보조기구 보호 확대와 같은 민생 중심의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 일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nglish The 45th Cabinet meeting was held under the presidency of the President, reviewing and approving 24 legislative items.
Key agenda items included amendments to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the Senior Welfare Act Enforcement Decree, and special enforcement regulations for COVID-19 vaccination damage compensation.
Summary This session included policies that focu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citizens, such as enhancing welfare systems and ensuring fair compensation.
日本語 大統領主宰で第45回国務会議が開催され、合計24件の法律案および大統領令案が審議・議決されました。
主な議題には、地方税徴収法改正案、高齢者福祉法施行令、COVID-19ワクチン接種被害補償関連特別法施行令などが含まれています。
総評 地方税制の合理化や高齢者向けサービスのアクセス向上など、国民の日常生活に役立つ施策が目立ちました。
中文 总统主持召开了第45次国务会议，审议并通过了24项法律案和总统令草案。
主要议题包括《地方税收征收法》修正案、《老年福利法实施令》以及新冠疫苗接种受害补偿特别法相关实施令等内容。
总评 此次会议包含了多项关注民生的政策调整，预计将为公众生活带来积极影响。
Italiano Il 45° Consiglio dei ministri si è tenuto sotto la presidenza del Presidente, esaminando e approvando 24 proposte legislative.
Tra gli argomenti chiave figurano modifiche alla Legge sulla riscossione delle tasse locali, il decreto attuativo della legge sul benessere degli anziani, e regolamentazioni speciali per il risarcimento dei danni da vaccinazione anti-COVID-19.
Valutazione Questi provvedimenti includono misure pratiche per migliorare il benessere dei cittadini e garantire una maggiore equità nei sistemi di aiuto pubblico.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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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국무회의 주요 안건 심의 및 의결**
오늘(10월 14일) 제45회 국무회의가 대통령 주재 하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5건이 심의 및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의 일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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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 주요 내용**
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압류금지 재산의 구분체계를 통합하여 규정을 다른 법과 일치시키는 개정안.
– 체납자의 최저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신체 보조기구 등 압류금지 재산을 추가로 명시.
–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044-205-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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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안 주요 내용**
1.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인이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앱을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
–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을 마련했으며,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예정.
–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56)*
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령안**
–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 판단 기준 완화를 통해 보상을 확대.
– 피해보상 지급 기준, 국가 지원 방안 및 피해보상위원회 운영 내용을 구체화.
– 시행일: 2025년 4월 23일부터.
– *(문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 / 043-719-8374)*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후 아파트 등 안전관리 강화 목적.
–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에 ‘피난·방화 시설’을 추가 지정.
–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4)*
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를 위해 실무교육 시간이 기존보다 확대(45시간).
–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 044-201-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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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논의된 각 안건의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해당 소관 부처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사이트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