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점검과 신속한 보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진정한 성과라고 밝혔으며,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다양한 민생 정책과 현안이 논의되었으며, 대통령은 현장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주문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한파 대책, 대북 무인기 문제, 공직사회 혁신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에서 정부 성과 평가가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의 생계형체납자 체납액 소멸 정책,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상가건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청구권 신설 등 구체적인 정책도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1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이 보고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대북 무인기 문제에 대해 불법적 무인기 침투를 엄중히 제재하고,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남북 간 긴장 고조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신뢰와 평화 유지를 위해 적대감 조성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변화된 자세와 열정을 높이 평가하며, 우수 공직자에 대한 포상과 특진 등 칭찬 사례 발굴을 강조했습니다. 효창공원의 국립공원화 방안 연구도 지시하며 국민 접근성 향상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을 지적하며 민생 입법의 속도전을 촉구했습니다. 복합민원 원스톱 신청 확대, 관리비 내역 제공 청구권 강화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과 관리 인력 확충,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과 현장 점검이 국정 운영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국무회의 발언은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중시하는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구체적 수치와 정책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협업을 강조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무인기 문제와 같은 안보 이슈에 대한 신속 대응, 공직사회 혁신, 민생 정책의 현장 적용 등은 국민 신뢰 회복과 사회적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정부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중심 행정의 모범 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