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와 유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앞으로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되며, 중수청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9대 중대범죄를 전담하게 됩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수청의 운영을 위한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혁은 수사권 남용 방지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안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확히 규정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함을 명시했습니다. 사건심의위원회 설치, 적격심사위원회 외부 위원 비율 확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재항고 및 무죄판결률 반영 등 권한 통제와 책임성 강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어,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로 처벌됩니다. 중수청법안은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대응역량의 공백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수청은 9대 중대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화된 인적 구성으로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며,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거나 고위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중수청은 경찰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에게도 개방된 체계로 설계되어 수사역량을 강화합니다. 수사 경합 발생 시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혼선을 최소화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합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신속한 입법과 후속 조직, 인력, 시스템 구축을 약속하며,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률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혁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수사권 남용 방지,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중대범죄의 죄명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의 명확한 분리로 권한 남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과 인적 구성의 유연성은 복잡한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높이며,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로 수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AI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제도 변화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투명한 프로세스 구축에 유리하며, 향후 디지털 수사 및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