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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미(美) 상무부, 삼성·SKH VEU 지위 철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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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법인에 부여된 VEU(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위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VEU 지위는 특정 품목을 개별 허가 없이 반입할 수 있는 권한으로, 철회 시 120일 유예기간 이후 수출 허가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유지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 조치는 중국 내 반도체 사업장 운영에 다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정부 협의를 통해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announced the revocation of VEU (Validated End User) status for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s Chinese subsidiaries.
VEU status allowed the importation of specific items without individual approvals, but its revocation means that an export license will be required after a 120-day grace perio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lans to work closely with the U.S. to minimize the impact and ensure stable semiconductor supply chains.
Summary This policy may cause operational delays for semiconductor businesses in China, but ongoing diplomatic efforts aim to reduce potential disruptions.
日本語 米国商務省は、サムスン電子およびSKハイニックスの中国支社に与えられていたVEU（認証最終使用者）資格を撤回すると発表しました。
VEU資格は特定の品目を個別許可なく輸入できる権限を与えるもので、撤回後は120日間の猶予期間を経て輸出許可が必要となります。
韓国政府は影響を最小化し、安定した半導体供給網を維持するため、米国との協議を継続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れにより中国での半導体運営に影響が懸念されますが、政府の調整次第で影響を軽減でき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美国商务部宣布撤销三星电子和SK海力士在华子公司的VEU（验证最终用户）资格。
VEU资格允许在无需单独许可的情况下进口特定商品，但撤销后需经过120天的宽限期后申请出口许可。
韩国政府计划继续与美方紧密协商，以尽量减少影响并保持半导体供应链稳定。
总评 此举可能对中国的半导体运营带来一定不便，政府后续努力或将发挥关键作用以降低影响。
Italiano Il Dipartimento del Commercio degli Stati Uniti ha annunciato la revoca dello status VEU (Validated End User) per le filiali cinesi di Samsung Electronics e SK Hynix.
Lo status VEU consentiva di importare determinati articoli senza approvazioni individuali, ma la revoca richiederà un’autorizzazione all’esportazione dopo un periodo di grazia di 120 giorni.
Il governo sudcoreano intende lavorare a stretto contatto con gli Stati Uniti per minimizzare l’impatto e garantire la stabilità delle catene di approvvigionamento di semiconduttori.
Valutazione Questa decisione potrebbe rallentare le operazioni delle aziende di semiconduttori in Cina, ma gli sforzi diplomatici mirano a ridurre al minimo le conseguenze negative.
요약
원문보기
### 미 상무부, 삼성전자·SK하이닉스 VEU 지위 철회…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삼성전자 중국법인과 SK하이닉스 중국법인에 부여된 VEU(Validated End User, 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위를 철회한다고 8월 2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는 두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별도의 개별 허가 없이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수입할 수 있던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국내 기업 경영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VEU 지위란?**
VEU 지위란 미국 상무부가 특정 외국 기업에게 부여하는 신뢰 인증으로, 이를 통해 지정된 기업은 특정 미국산 품목(예: 반도체 제조 장비)을 개별 허가 절차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전략적 협력체제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미국 기술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공장 운영 시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입할 때, 건별로 미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현장 운영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추가적인 행정 절차 및 비용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120일 유예기간과 정부 대응**
미국은 이번 조치의 즉각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0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겪을 충격을 줄이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
이번 VEU 지위 철회는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입지와 운영 효율성에 직결된 사안으로, 특히 중국 시장 내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1. **운영 비용 증가**: 수출 허가 건별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서류 요건 증가 및 행정 처리 지연 가능성.
2. **공급망 불확실성**: 필수 장비 수급 지연으로 인해 중국 내 생산 일정 차질 가능성.
3. **글로벌 경쟁력 약화**: 경쟁사 대비 불리한 환경에서 운영해야 하는 상황 초래.
특히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중심지로서의 중국의 비중을 감안할 때, 중국 내 공장의 원활한 운영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
### **향후 전망 및 대응**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과의 외교적·경제적 대화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 강화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미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VEU 지위 철회는 단순히 국지적 문제를 넘어 미중 갈등 속 첨단 기술 통제와 글로벌 반도체 판도의 재편을 암시하는 사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함께 기술력을 강화하고 대체 공급망 확보 노력에 힘써야 할 시점이다.
**결론**
이번 VEU 지위 철회는 한국 반도체 업계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대응력과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120일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