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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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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대통령령안과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강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정책 평가 절차 규정, 의료생협 설립 기준 완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대차 보증 확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회의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English The Cabinet meeting reviewed and approved various Presidential Decrees and general agenda items.
Key decisions include strengthening preparations for the 2025 APEC Summit, regulating procedures for evaluating elderly welfare policies, easing criteria for establishing medical cooperatives, and expanding lease return guarantees by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Summary This meeting highlights the government’s efforts to address practical issues that influence daily life, from senior care to housing security.
日本語 国務会議で複数の大統領令案と一般案件が審議・議決されました。
主な内容には、2025年APEC首脳会議の準備強化、高齢者福祉法改正に基づく政策評価手続きの規定、医療生協設立条件の緩和、韓国住宅金融公社による保証範囲の拡大などが含まれます。
総評 今回の会議は、高齢者福祉や住宅政策など、国民生活の具体的な課題に対応する姿勢が注目されます。
中文 国务会议审议并批准了多项总统令案及一般议题。
主要内容包括加强2025年APEC峰会的筹备工作、规范老年福利政策评估程序、放宽医疗合作社的设立标准，以及扩大韩国住房金融公司对租赁保证的范围。
总评 此次会议重点解决了从老年福利到住房安全的实际问题，体现了政策的贴近性。
Italiano Durante la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sono stati esaminati e approvati diversi decreti presidenziali e altre questioni generali.
I punti principali includono il rafforzamento della preparazione per il Vertice APEC 2025, la regolamentazione delle procedure per la valutazione delle politiche per il benessere degli anziani, l’allentamento dei criteri per l’istituzione delle cooperative mediche e l’ampliamento delle garanzie sui depositi di locazione da parte della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Valutazione L’incontro dimostra l’impegno del governo nel rispondere in modo concreto ai bisogni quotidiani della popolazione, dalla cura degli anziani alla sicurezza abitativa.
제3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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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8건과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 극한 호우 대처 강조, APEC 정상회의 준비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정책들은 국제 외교부터 재난 대응, 사회 서비스 확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oday’s Cabinet meeting deliberated and approved 8 presidential decree proposals and one general agenda.
Key discussions included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Korea-US customs negotiations, addressing heavy rainfall challenges, preparing for the APEC Summit, and improving access to medical services.
Summary These measures are likely to impact citizens in areas ranging from international relations to disaster response and healthcare services.
日本語 本日の国務会議では、大統領令案8件と一般案件1件が審議・議決されました。
韓米関税交渉の成功、豪雨への対応強化、APEC首脳会議の準備、医療サービス格差の是正など、多方面で議論が行われました。
総評 これらの政策は国際外交から災害対応、社会サービス向上まで、国民生活に直接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今天的国务会议审议并通过了8项总统令草案和1项一般议题。
会议重点讨论了韩美关税谈判的成功、应对极端暴雨、筹备APEC峰会及改善医疗服务可及性等内容。
总评 这些政策可能在国际外交、灾害应对和社会服务等领域对民众生活产生直接影响。
Italiano Oggi nel Consiglio dei Ministri sono stati esaminati e approvati 8 decreti presidenziali e un tema generale.
Tra i principali temi trattati: il successo dei negoziati sulle dogane con gli Stati Uniti, le misure contro le forti piogge, la preparazione per il vertice APEC e il miglioramento dell’accesso ai servizi sanitari.
Valutazione Queste politiche potrebbero avere effetti diretti sulla vita quotidiana, dalla diplomazia internazionale alla gestione delle emergenze e ai servizi sanitar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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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주요 내용 : 대통령령안 8건 및 일반안건 1건 심의·의결
2023년 8월 5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무회의가 열려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 및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한 대통령령안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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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기획단 내에 실무 총괄을 담당할 부단장보를 신설합니다. 이는 공동단장 및 부단장을 보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소관 부처**: 외교부
(*문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02-2225-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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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노인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23년 8월 17일부터 정책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가 새롭게 규정됩니다.
–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문의: 노인정책과, 044-20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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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결을 위해, 인구 10만 명 이하 시 또는 군 등 소규모 기초지자체에서 의료생협 설립 및 의료기관 추가 개설 기준을 완화하여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합니다.
–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문의: 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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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시작 시점이 2025년 9월 30일까지인 경우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 시작 시점과 관계없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보증 가능합니다.
–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문의: 금융정책과, 02-210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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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각종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평가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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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3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요약
2025년 제34회 국무회의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8건**과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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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 모두발언 요지**
1.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축산업의 이익을 지켜낸 의미 있는 결과 강조.
– 우리나라가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력을 키우는 데 힘쓸 것을 당부.
2. **국가적 의제 설정**
– 후진적 산재를 극복하고, 안전, 생산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민주주의의 중요성 재강조.
– “K-국무회의” 구현을 목표로, 철저한 회의 준비와 국회 설득력을 확보할 것을 요구.
3. **남부지역 극한호우에 따른 대응 지시**
–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피해 지역 긴급 조치 시행과 사전 대피조치를 강조.
– 약간의 이상 징후에도 과감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
4. **국제관계 및 경제구조 정비**
– 한미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 틀을 재정립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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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된 주요 안건**
1.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기획단에 부단장보 직책을 신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규모 기초지자체에서 의료생협 설립 기준 완화.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을 계약 시작 시점과 관계없이 확대.
4.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 노인정책의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이를 반영하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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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평
이번 국무회의는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현안에 대한 논의와 실행 계획을 구체화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국가적 위기 대응과 국제관계에서의 역할 강화,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제도적 개선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