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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이어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내달 ‘민생회복’ 2막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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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 중 하나는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 연체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 소상공인 채무조정 확대 등으로 체계적 경제 복귀를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On July 4,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second supplementary budget, which includes programs to support long-term defaulters and small business owners through debt adjustment.
The key measures include the write-off of long-term overdue bonds and expanded support for debt restructuring among small business owners.
Summary This policy aims to provide a recovery path for those struggling with debt, facilitating their reintegration into the economy.
日本語 7月4日、国会で可決された第2次補正予算には、長期延滞者や小規模事業者を支援するための債務調整プログラムが含まれています。
長期延滞債権の焼却や小規模事業者向けの支援拡大が主な内容です。
総評 この政策により、負債で困難を抱える人々が経済活動に復帰する基盤が整う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7月4日，国会通过了第二次补充预算，其中包括通过债务调整支持长期逾期债务人和小企业主的计划。
核心措施包括长期逾期债务的注销和小企业主债务重组支持的扩大。
总评 这一政策预计将帮助债务问题困扰的人们重新融入经济活动。
Italiano Il 4 luglio il Parlamento ha approvato il secondo bilancio supplementare che include programmi per sostenere i debitori inadempienti a lungo termine e i piccoli imprenditori tramite la ristrutturazione dei debiti.
Le misure principali includono la cancellazione dei crediti in sofferenza e un supporto ampliato per la ristrutturazione dei debiti dei piccoli imprenditori.
Valutazione Questa politica sembra offrire una possibilità concreta di ripresa economica a coloro che affrontano difficoltà finanziarie.
요약
원문보기
### 2023년 2차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 민생회복과 채무조정을 중심으로
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 목표는 **경제 활성화**와 **서민·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이 중 경제 활성화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지원이, 서민·소상공인 지원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본 글에서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경제적 효과와 우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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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조정 예산 및 주요 프로그램**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는 총 **1조 1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4000억 원)**
– **대상**: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 **내용**: 연체채권 일괄 매입 후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 완화
– **목표**: 연체자 113만 명의 경제적 재활 지원
– **일정**: 8월 ‘배드뱅크’ 설립 → 10월 연체채권 매입 개시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7000억 원)**
– 프로그램 이름: **새출발기금**
– **주요 변경사항**:
1. **지원 대상 확대**: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까지 포함
2. **무담보 채무 원금감면율 상향**: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해 60~80% → 최대 90% 조정
3. **상환 기간 연장**: 분할상환 최대 10년 → 20년
– **실시 시기**: 9월 중 확대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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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무조정의 기대 효과**
정부는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자·소상공인이 제도권 경제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경제활동 정상화**: 채무 해소 후 소득 창출 및 취업률 증가
– **불법 사금융 예방**: 불법 대출 등 범죄에 노출된 연체자 보호
– **사회적 안정**: 고용 안정, 심리적 안정, 사회 통합 기여
#### 해외 사례: 덴마크 채무조정 프로그램
독일 뮌헨대 연구(CESifo, 2024)에 따르면, 덴마크 법원의 개인채무구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 개인소득 26% 상승
– 취업률 11.7% 증가
– 장기적인 소득과 자산 증대 및 심리 안정 효과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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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결해야 할 우려사항**
#### 성실상환자의 박탈감
– **정부 입장**: 성실상환자의 노력을 존중하며 형평성 보완책을 마련
– **대책**:
– 이자 감면, 만기 연장, 저리자금 지원 확대
– 부채 상환 부담이 있는 경우, 새출발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기회 제공
#### 도덕적 해이 가능성
– **정부 평가**: 고의적인 연체자는 적을 것으로 판단
– 연체에 따른 신용 제약 및 추심의 고통이 납부 회피를 억제하는 요인
– 과거 사례를 근거로, 악의적 연체 사례는 극히 제한적
– **추가 대책**:
–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유흥업 등의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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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론**
이번 2차 추경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서민·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장기 연체자들이 제도권 경제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추후 추경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수적**이며, 정책 수혜자들의 목소리를 지속 반영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