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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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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남성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 등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독립이사의 의무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개정은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와 가족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해 생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President presided over a Cabinet meeting, approving key amendments, including changes to the Commercial Act and the introduction of special leave for male public officials.
Notably, the Commercial Act amendments aim to enhance shareholder rights and increase the mandatory ratio of independent directors.
Summary These changes aim to improve corporate transparency and support worker and family welfare, potentially benefiting everyday life significantly.
日本語 本日、大統領主宰の国務会議で商法改正案や男性公務員向け特別休暇の新設などが審議・承認されました。
特に、商法改正案では株主の権益を保護し、独立取締役の義務比率を拡大する内容が含まれています。
総評 この改正は企業の透明性向上や労働者と家族の福祉向上を目指しており、日常生活にプラスの影響をもたらす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总统主持的国务会议通过了商法修正案和男性公职人员特别休假新政等重要议题。
商法修正案旨在加强股东权益保护，并提高独立董事的强制比例。
总评 此次修订有望提升企业透明度，同时支持劳动者及家庭福利，对日常生活有积极影响。
Italiano Il Consiglio dei Ministri, presieduto dal Presidente, ha approvato importanti modifiche, tra cui la revisione della legge commerciale e l’introduzione di congedi speciali per i funzionari pubblici maschi.
La revisione della legge commerciale mira in particolare a rafforzare i diritti degli azionisti e aumentare la quota obbligatoria di direttori indipendenti.
Valutazione Questi cambiamenti mirano a migliorare la trasparenza aziendale e il benessere dei lavoratori e delle famiglie, con effetti positivi sulla vita quotidiana.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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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회 국무회의 주요 내용 요약 (7월 15일)
오늘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령안 13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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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공포안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기존 대상에 주주를 추가.
– **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 변경**: 상장회사의 의무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
– **사외이사 감사위원 관련 의결권 제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
–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주주 권익 보호 강화.
**소관 부처**: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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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령안
**1.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항공운임 총액 정보 공개 의무화**: 정보 제공 실태 점검 및 결과 공개.
– **시행일**: 2025년 8월 1일.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044-201-4208)
**2. 대부업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개인 자본금 1억 원, 법인 자본금 3억 원.
–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명확화**: 법률상 최고금리의 3배(60%) 수준으로 규정.
– **시행일**: 2025년 7월 22일.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4)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 **남성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임신한 배우자의 병원 검진 동행 시 10일 범위에서 휴가 부여.
– **남성 돌봄 참여 확대**: 임신기부터 돌봄 역할 강화.
**소관 부처**:
–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444)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7)
– 국방부 양성평등정책팀 (02-748-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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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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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