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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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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회는 기존 안보다 1조 3000억 원 증가한 31조 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다.
예산은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하며, 소비쿠폰 지원 확대와 신산업 투자 증액 등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연내 신속한 집행을 통해 경제 회복과 서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nglish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second supplementary budget, increasing by 1.3 trillion won to a total of 31.8 trillion won.
The budget aims to stimulate the economy and support the public by expanding subsidy programs and investing in new industries.
The government plans to swiftly implement the budget within the year to enhance economic recovery and aid for the vulnerable.
日本語
国会は、既存案より1兆3000億ウォン増加した31兆8000億ウォンの第2次補正予算を可決した。
この予算は、景気改善や生活安定を目指し、消費クーポンの支援拡大や新産業への投資増額を含んでいる。
政府は、年内に迅速な執行を通じて経済回復と国民支援の強化を計画している。
中文
国会通过了比原方案增加1.3万亿韩元的第二次补充预算案，总额达31.8万亿韩元。
该预算旨在刺激经济发展并支持民生，包括扩大消费券支持和增加新产业投资。
政府计划在年内迅速执行预算以促进经济复苏并加强对弱势群体的支持。
Italiano
L’Assemblea Nazionale ha approvato il secondo bilancio supplementare, aumentando di 1,3 trilioni di won per un totale di 31,8 trilioni di won.
Il bilancio punta a stimolare l’economia e sostenere la popolazione, ampliando i programmi di sovvenzione e investendo in nuove industrie.
Il governo prevede di attuare rapidamente il bilancio entro l’anno per favorire la ripresa economica e il sostegno ai più vulnerabili.
요약
원문보기
### 국회,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기획재정부는 8월 4일,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은 기존 정부안보다 1조 3천억 원이 증가한 31조 8천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 및 민생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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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 1. **증액 및 감액 내역**
– **증액:** 총 2조 4천억 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상향: 서울 75%, 기타 지역 90%
–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금 1조 9천억 원 증액
– 신산업 투자 확대: AI, 기후대응 등 총 496억 원 추가 지원
–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249억 원 증액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자 대폭 확대 및 맞춤형 돌봄 인력 수당 3배 인상)
– 농어업 지원 확충: 농산물 비축, 청년 농업인 지원 등 4천억 원 이상 증액
– 산불 대응 강화: 대형 산림헬기 임차 및 피해복구에 263억 원 증액
– **감액:** 총 1조 1천억 원
– 펀드 투자 사업(1,600억 원) 및 ODA 사업(74억 원) 조정
– 국제 정세 변화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일부 사업 축소
#### 2. **국가 재정 상태 변화**
– 총지출: 703조 3천억 원 (전년 대비 7.1% 증가)
–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4.2%로 확대
– 국가채무: GDP 49.1%로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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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 계획**
1.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
– 8월 내 1차 전 국민 선지급, 이후 2개월 내 대상자 90%에게 추가 10만 원 지급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 9월부터 국비보조율 및 할인율 상향
3.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
– 8월 초 신청 접수 시작, 8월 말 지급
4. **취약차주 채무조정:**
– 장기연체채권 매입 및 새출발기금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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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정부는 8월 5일 국무회의에서 제2차 추경안 국회 증액 동의를 공식 의결한 후 관련 예산을 신속히 배정할 계획이다. 이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을 목표로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2차 추경은 경기 부진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