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제27회 국무회의가 오늘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어 대통령령안 24건과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는 노년층 연금 비과세 요건, 환경·에너지 세율 인하 기간 연장, 제주도 여행객 면세 혜택 확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로 문의 바랍니다.
English
The 27th Cabinet meeting was held today under the presidency of the President, deliberating and approving 24 presidential decrees and one general agenda item.
Main approvals include tax exemption conditions for senior pensions, extension of temporary tax reduction for energy products, and expanded duty-free benefits for Jeju Island travelers.
Please contact the relevant departments for detailed information.
日本語
第27回閣議が本日大統領主宰のもと開催され、大統領令案24件と一般案件1件が審議・決議されました。
主な決議事項には、シニア年金の非課税要件、エネルギー製品の臨時税率軽減期間延長、済州島旅行者への免税特典拡大が含まれます。
詳細については所管部署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中文
第27次国务会议今天在总统主持下召开，审议并通过了24项总统令和1项一般议案。
主要议案包括老年人养老金免税条件、能源产品临时减税延长期限以及扩大济州岛游客免税政策。
具体信息请联系相关部门咨询。
Italiano
La 27ª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si è tenuta oggi sotto la presidenza del Presidente, esaminando e approvando 24 decreti presidenziali e un punto all’ordine del giorno generale.
Le principali approvazioni includono requisiti di esenzione fiscale per le pensioni senior, estensione della riduzione temporanea delle tasse sui prodotti energetici e ampliamento dei benefici duty-free per i viaggiatori dell’isola di Jeju.
Per ulteriori dettagli, si prega di contattare i dipartimenti competenti.
요약
원문보기
오늘(6월 2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4건과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요 대통령령안 심의·의결 내용**
#### 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여 연금 수령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의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주도 지정 면세점에서 주류 면세범위 병수 기준(기존 2병)을 삭제하여 여행객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 4. **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휘발유 및 경유 등 주요 에너지 품목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연장(최대 2025년 12월말까지)하며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 등도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 5. **관세법 할당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LPG를 포함한 6개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2025년 12월까지)하고, 고등어에 신규로 0% 할당관세 적용하며 계란가공품에 대한 물량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기요양등급 갱신주기를 기존보다 연장하여 수급자와 가족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 7. **산림문화·휴양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휴양림 이용료 징수와 입장료 면제 범위를 자율적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했습니다.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지역 내 일반인도 단독주택(1,000㎡ 미만)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
이번 국무회의는 경제, 세제, 환경, 복지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논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소관 부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