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 정책정보 – 전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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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럼피스킨’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낮춰···”농가 피해 ‘미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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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정부는 ‘럼피스킨’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낮추고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며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백신 접종과 방역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6월 정책으로는 에너지바우처, 숙박할인권, 국가장학금 등의 접수가 진행되며, 다양한 생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문 요약:
The government plans to downgrade “Lumpy Skin Disease” to a second-class livestock epidemic and reduce compensation, focusing on prevention through vaccination and pest control.

June policies include initiatives such as energy vouchers, accommodation discounts, and national scholarships, offering various benefits to enhance daily living.

요약

[정책 바로보기] ‘럼피스킨’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낮춰···”농가 피해 ‘미미’ 예상”
발행일: 2025-06-1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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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럼피스킨’과 관련해 살처분 보상금을 20% 감액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럼피스킨은 소에게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전에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제2종으로 낮추는 방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대비 백신과 방역수단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구제역 등 다른 전염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농가의 방역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과도한 방역 비용 부담 문제를 줄이기 위한 실효적 대책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일부 농가에서는 이번 정책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6월부터 시행되거나 주목할 만한 여러 생활밀착형 정책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최대 70만 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에게 국내 항공료 할인과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합니다. 여름철 안전을 위한 집중 신고 기간이 운영되며,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숙박 할인권과 자연휴양림 접수 기회가 안내됩니다. 녹색소비주간 동안 저탄소 제품을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으며, 2학기 국가장학금과 주거안정장학금 접수도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6월까지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일 여러 정책 및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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