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0] 재생에너지 100GW·원자력 최강국·한일 에너지 협력, 한국 에너지 대전환의 세 가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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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조기 달성 | 원자력 최강국 도약 전략 | 한-일 원유·LNG 협력 강화 (대한민국 정책정보 RSS, 2026.5.19)

배경: 2026년 5월 19일, 에너지 정책의 세 축이 동시에 열리다

2026년 5월 19일은 한국 에너지 정책사에 기록될 만한 날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조기 보급하고,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세계 10대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5대 과제·10대 전략을 담았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송에서 제7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2027~2031) 수립 착수회의를 개최, 소형모듈원자로(SMR) 중심의 원자력 최강국 도약 전략을 본격화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원유·LNG 공급망 협력 강화를 선언했다.

재생에너지, 원자력, 국제 에너지 협력. 방향성이 각기 다른 세 에너지 전략이 같은 날 공표된 것은 한국이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안보, 외교 세 가지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복잡한 방정식 앞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중동 전쟁으로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세 축은 실제로 맞물릴 수 있을까?

3대 정책 핵심 내용

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보급 목표
  •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 세계 10대 재생에너지 강국 도약
  • 수도권·충청권·강원권 GW급 태양광 신규사업 포함 44.2GW 집중 보급
  • 2035년까지 태양광 80원/kWh, 육상풍력 120원/kWh, 해상풍력 150원/kWh 이하 비용 저감
  • 분산형 전력망 구축,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 석유 의존 에너지 안보에서 국내 생산(home-grown) 에너지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② 제7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 착수 (과기정통부)

  • 2027~2031년 국가 원자력 최고 법정계획 수립 본격 착수
  • SMR 혁신기술 확보 및 2030년 민간 주도 사업화 목표
  • AI+SMR 융합 통한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
  • 산·학·연 전문가 90여 명, 4개 분과위원회 운영
  • 청정수소 생산, 방사선 기술 등 원자력 활용 범위 확장

③ 한일 정상회담 – 원유·LNG 협력 강화 (대통령실)

  • 이재명 대통령-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경북 안동 회담 (2026.5.19)
  • 지난 3월 체결 ‘LNG 수급협력 협약서’ 기반으로 협력 확대
  • 원유 수급·비축 정보 공유 채널 심화
  • 한일이 아시아 인근국 자원 공급망 협력 주도 합의
  •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차관급 격상, AI·우주·바이오 협력도 논의

전문가 토론: 세 가지 에너지 전략, 어떻게 읽어야 할까

진행: 박지연 에너지정책 전문기자 | 이재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A) · 김하늘 원자력·에너지 전략가(B)

[A] 오늘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는 정말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2030년 100GW 목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석유·가스 중심의 에너지 안보 패러다임을 국내 생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국가 선언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home-grown energy’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고 봅니다.

[B]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100GW 달성 과정에서 계통 안정성이 핵심 과제입니다. 태양광·풍력의 간헐성을 ESS와 분산형 망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날 제7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 착수가 나온 겁니다. SMR 중심의 안정적 베이스로드 공급이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해야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이 완성됩니다.

[A]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이 한일 LNG 협력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합의한 원유·LNG 공급망 협력은 재생에너지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 전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가교 역할입니다. 3월에 이미 LNG 수급협력 협약서를 체결했고, 이번에 원유 비축 정보공유까지 확장했습니다. 한일이 아시아 공급망 리더 역할을 함께 하겠다고도 합의했고요.

[B] 한일 LNG 협력은 단기적으로 유용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이 원자력 최강국이 되려면 SMR 글로벌 시장 선점이 훨씬 더 큰 게임 체인저입니다. AI+SMR 융합 전략이 성공하면 한국은 에너지 소비국에서 차세대 원전 기술 수출국으로 도약합니다. 2030년 민간 주도 SMR 사업화가 현실화되면 수출산업으로서의 원자력 가치는 반도체 못지않게 커질 수 있습니다.

[A] 재생에너지 비용 저감 목표도 주목할 만합니다. 2035년까지 태양광 80원/kWh, 해상풍력 150원/kWh라는 목표는 현재 유럽 수준과 비슷합니다.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 도입과 민관 비용평가위원회 신설로 시장 경쟁을 강화한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갖추면 민간 투자도 자연스럽게 확대됩니다. 그러면 국가 재정 부담도 줄어드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B] 중동전쟁 여파로 에너지 믹스 다양화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국가입니다. 재생에너지·원자력·LNG 세 축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어느 하나라도 공급 충격이 왔을 때 나머지가 완충해주는 구조, 즉 ‘에너지 삼각 안보’를 구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세 정책의 동시 발표가 바로 그 삼각 구조의 공식화입니다.

[A] 분산형 전력망과 전기국가 전환도 중요합니다. 공장 지붕 태양광 의무화,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ESS 배전망 통합은 중앙집중식 전력망을 지역 분산형으로 바꾸는 인프라 혁신입니다. 이 전환이 이루어지면 전력 손실을 줄이고,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며, 탄소중립과 경제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전기국가’로 도약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B] 결론적으로 한국이 에너지 선진국이 되려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대립 구도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독일은 원전을 너무 빨리 폐기해 탄소 감소에 실패했고, 반대로 원전만 고집한 나라들은 재생에너지 혁신을 놓쳤습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100GW + SMR 원자력 최강국’ 병행 전략은 그 중간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한일 에너지 협력은 전환기를 안전하게 건너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시사점: 세 가지 에너지 전략이 던지는 질문

재생에너지 100GW, 원자력 최강국, 한일 에너지 협력—이 세 축의 성공 여부는 정책 일관성과 실행 속도에 달려 있다.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 정비, SMR 민간 상용화 생태계 구축, 지정학적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한일 에너지 파트너십 유지가 동시에 요구된다. 한국이 2035년 발전 부문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그 목표까지 남은 9년 동안 이 세 에너지 전략이 실제로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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