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4월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 직후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농업환경부와 각각 전력 기반시설과 물 안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베트남은 경제성장률 6~7%대를 기록하며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발전설비용량을 2023년 대비 2.9배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물관리 분야에서는 상수도 보급률 85%, 하수도 보급률 10% 수준에서 2030년까지 누수율 10% 달성과 도시 하수 처리율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간 협력의 실행력과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력 기반시설 협력에서는 한국의 전력정책, 전력시장제도, 송·배전망 및 발전설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분야의 민관 협력도 추진된다. 물 안보 협력은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물관리로 확대되며, 물-에너지 통합연계 시스템과 통합 수자원관리, 수자원 감시 등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진다. 민관합동의 ‘물 안보 협력 공동 실무반’을 구성하여 협력사업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발전사, 재생에너지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신사업 발굴과 이행이 연계된다.
🎯 metaqsol opinion:
한-베트남 전력·물 협력, 실질적 효과와 형평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이 관건입니다.
핵심 쟁점: 정책 대상의 형평성과 실질적 수혜 범위 집행 과정에서의 현지 적합성 및 지속가능성
공통 인식: 양국 협력의 필요성과 정책 목표의 타당성 효과 측정 및 보완 설계의 중요성
한-베트남 전력·물 협력, 실질적 효과와 형평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이 관건입니다.
핵심 쟁점: 정책 대상의 형평성과 실질적 수혜 범위 집행 과정에서의 현지 적합성 및 지속가능성
공통 인식: 양국 협력의 필요성과 정책 목표의 타당성 효과 측정 및 보완 설계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