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4년 6월 27일,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를 비롯한 17개 업체가 생필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생활물가 상승과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췄으며, 가격 담합, 원가 부풀리기, 법인자금의 해외 유출 등 다양한 탈세 수법이 적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로 물가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특히,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핑계로 폭리를 취하는 행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5곳,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곳,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6곳 등 총 17개 업체로,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4000억 원에 달합니다. A사는 B사와 사전 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올리고, 원재료 매입 단가를 조작해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또한,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에 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일부 업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담합 이익을 은닉했고, 고가의 아파트와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시장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거나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고 세금을 탈루한 업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공정행위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지원에 힘쓸 방침입니다. 문의는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044-204-3617), 조사1과(044-204-3552)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생활필수품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탈세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해 국민 신뢰 회복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단순한 탈세 적발을 넘어,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지닙니다. 가격 담합과 원가 부풀리기, 법인자금의 사적 유용 등은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경제 전반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면, 유사 사례의 조기 탐지와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서민 경제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