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검찰 직접수사권 이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입법예고(정책정보 – 전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유지 업무에 집중하도록 재편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며, 관련 법안이 2024년 1월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검사의 수사권 남용 방지와 정치적 중립성 강화, 조직의 유연성 확보 등이 주요 개혁 방향으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