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정부, 영유아·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영유아와 장애아동의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2026년 5월부터 의료기관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8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 강화와 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아동학대
[2026-04-22]정부, 영유아·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보도자료)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영유아와 장애아동의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2026년 5월부터 의료기관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8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 강화와 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2026-03-24]정부, 대덕구 화재·중동 사태·아동학대 대응 강화 지시
강훈식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각 부처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행정안전부에 재난 초기 소통 매뉴얼 마련, 특교세 10억원 긴급 지원 집행, 에너지위기 추경 즉시 집행 준비 등이 지시되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위기 정보를 통합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즉각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2026-03-24]정부, 대덕구 화재·중동 사태·아동학대 대응 강화 지시(청와대 브리핑)
강훈식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각 부처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행정안전부에 재난 초기 소통 매뉴얼 마련, 특교세 10억원 긴급 지원 집행, 에너지위기 추경 즉시 집행 준비 등이 지시되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위기 정보를 통합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즉각 마련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