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보훈 강화 및 평화·번영 의지 천명(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은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올해 5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달 생계지원금이 지급되며, 2030년까지 보훈 위탁 의료기관을 전국 2000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보훈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6-03-28]정부, 노동감독 권한 지방 위임·내재해형 온실 규격 확대·에너지 절약 정책 강화(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일부 사업장 감독 권한을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한다.
농촌진흥청은 측고 5m 이상의 내재해형 온실 규격을 12종 제공하고 있으며, 에너지캐시백 등 에너지 절약 정책도 시행 중이다.
정부는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과 에너지 절약 실천,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지속할 계획이다.

[2026-03-28]정부, 에너지 위기 대응 위해 공공부문 차량 5부제 강화 및 전기 절약 당부(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과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을 요청했다.
정부는 3월 27일부터 정유사 공급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를 가동 중이다.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전기요금 동결 기조와 함께 국민의 절약 실천을 강조했다.

[2026-03-28]정부, 가업승계 지원 정책으로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오랜 기간 운영된 사업체의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하며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 원 한도까지 상속세를 공제하며, 증여세 과세특례는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가업승계 제도 활용 시 법적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026-03-27]정부, 전 국민 대상 창업 플랫폼 구축 및 혁신 창업가 5000명 발굴 추진

정부는 5000명의 혁신 창업가를 발굴하고 500억 원 규모의 창업열풍 펀드를 조성한다.
비수도권 창업가를 70% 이상 선발하며, 100여 개 창업기관과 500명의 멘토가 참여한다.
2024년 3월 25일 전국 동시 발대식 개최 후, 3월 26일부터 플랫폼 공식 개통 및 창업가 모집이 시작된다.

[2026-03-27]산업통상부, 중소·중견기업 ESG 공급망 실사 지원 및 플랫폼 구축 추진

산업통상부는 올해 500개 중소·중견기업에 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을 지원한다.
2028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간편 공급망 실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과 ESG 공시제도화 방안 등 정책 방향이 발표되었으며, 관련 기관과 협력망이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