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및 요금 인상, 2024년 달라지는 점은?(정책정보 – 전체)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하고, 돌봄수당을 5% 인상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연간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받으며, 2024년 예산은 1203억 원 증액됐다.
4월부터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가 도입되어 서비스 신뢰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하고, 돌봄수당을 5% 인상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연간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받으며, 2024년 예산은 1203억 원 증액됐다.
4월부터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가 도입되어 서비스 신뢰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식 후견인 선임 전 보호 공백 방지와 장애아동 지원 강화 등 아동 보호체계가 한층 보완될 전망이다.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추진한다.
통합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와 자율성을 부여받고, 산업 활성화 및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재정분권 TF를 출범시켜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미래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R&D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위기지역 투자 및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실시한다.
자본시장 활성화, 벤처투자 촉진, 지방 이전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민생안정 지원도 확대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국교 정상화 60주년 이후 새로운 60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양국 정상은 과거사 문제, 경제·안보 협력,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문제, 초국가 범죄 대응, 인적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조세이 탄광 희생자 DNA 감정 추진 등 실질적 진전과 함께, 양국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와 신뢰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주택 건설 인허가 시 교육환경·재해·소방 평가가 통합 심의로 진행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 절차가 하나로 묶여 행정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택공급과 도시정비 속도가 3~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