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정책정보 – 전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3년 재계약 시 전세금이 3억 4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된다.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은 일관성, 매물 게시, 구체적 계획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한다.

[2026-02-01]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당서기장과 통화 통해 양국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 표명(청와대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통화를 갖고 연임을 축하했다.
양국은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베트남 측은 이 대통령의 조기 방문을 요청하며 양국 관계 발전을 기대했다.

[2026-02-01]온두라스 새정부 출범 계기 대통령 특사단 파견 및 양국 협력 강화(청와대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온두라스 새정부 출범을 맞아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한다.
특사단은 2026년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온두라스를 방문하며, 부승찬 국회의원과 이훈기 국회의원이 참여한다.
특사단은 온두라스 신임 대통령 및 주요 인사와 면담을 통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01-29]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청년 도약과 지역 성장 중심의 지원 정책 발표(청와대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31개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정부 및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지원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청년 도약과 지역 성장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2026-01-29]청와대, 미국 관세인상 발표 대응 위한 대미통상현안 회의 개최(청와대 브리핑)

청와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차관 및 주요 참모들이 참석했으며,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에서 유선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에 전달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차분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2026-01-29]한-카타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및 협력 확대 논의(청와대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모하메드 빈 압둘아지즈 알-쿨라이피 카타르 국왕 특사를 접견했다.
이번 특사 방한은 2024년 1월 20일 타밈 국왕과의 통화 이후 신속히 이루어졌다.
양국은 국방·방산, 투자, 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