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한다.
2017년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신설 이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한다.
교육부는 정책연구와 현장 간담회,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학교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우디 식약청과 할랄 인증기관 인정 요건, 심사 절차, 현장심사 방식, 사후관리 체계 등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실무협의를 6월 11일 사우디에서 진행했다.
이번 협력은 국내 식품업체의 이슬람권 시장 진출 지원과 인증 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4기 5차 총회에 참석하였다.
총회에서는 사이버 사기, 가상자산, 국제기준 미이행국 제재, 회원국 상호평가보고서, 신임 의장 선출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었다.
한국은 FATF 기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민간과 감독 당국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관세청은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외국환 신고 규정 준수를 안내하였다.
2025년 기준 외화 밀반출입 적발 건수는 691건, 금액은 2,326억 원에 달한다.
미신고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되며,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90개 정책을 추진한다.
2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의결되었다.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확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등 현안에 집중한다.
한국 국적 출원인의 전고체전지 특허출원이 2004년 45건에서 2023년 1,044건으로 연평균 18% 증가하여 세계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3년간 특허출원 증가율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으며, 상위 10개 출원인 중 한국기업 4개가 포함됐다.
정부는 연내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이행안’을 수립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 2,8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