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일정 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이다.
시범사업기간(2026~2027년) 동안 경남 남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등 10개 군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남해군 등에서 소비와 생산이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용처 제한 등 현장 과제도 드러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실업급여 등 다양한 노동법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총 11만 7000건의 상담을 처리했으며, 야간·주말 이용 비중은 37.7%, 외국어 이용 비중은 6.8%에 달한다.
노동부는 향후 인사·노무 서류 분석 및 사건 접수 연계, 상담 범위 확대 등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도 신설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지속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대표전화(1522-1318)를 통해 아동 야간 연장돌봄 신청 서비스를 3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광주·울산에 추가 지정해 총 19곳으로 확대했으며, 경찰청은 5월 31일까지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정부는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부금 인상, 수입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강화, 소방차 출동 방해 과태료 상향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심근병증 환자 245명을 대상으로 다중오믹스 연구를 통해 질환 연관 유전자 144개를 발굴했다.
심장 조직 내 심근세포와 심장내피세포 간의 상호작용이 심근병증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맞춤형 심부전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강남·서초 지역 중개사무소 40여 곳을 합동 점검하고,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 시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관계기관들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와 수사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