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공항시설법 개정…활주로 주변 안전시설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하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도 의무화된다.
공항 반경 13km 이내 위험도 평가와 전담인력 확보 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2025-12-19]정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으로 외화 유입 확대(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 조치 유예,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 완화,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와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 명확화를 통해 외환 수급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5-12-19]정부, 200억 원 규모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재난안전·치안 초기 기업 육성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
펀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각 50억 원 등 정부 출자 100억 원과 민간·지방정부 출자 100억 원으로 구성된다.
투자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며, 기술 고도화 및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25-12-18]산업부, 내년 지역 경제성장 최우선 과제로 설정(정책정보 – 전체)

산업부는 내년 최우선 과제를 지역 경제성장에 두고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전국에 AI 팩토리를 500곳으로 늘리고, AI 기술 개발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와 AI 실증 산단 13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역 중심 경제성장, 첨단제조 AI 대전환, 국익 극대화 신통상전략을 내년 3대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2025-12-18]이재명 대통령, 국민 중심 국정 운영 강조(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언급했다.

[2025-12-18]중기부, 내년 청년 로컬창업 1만 개사 육성 추진(정책정보 – 전체)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청년 로컬창업 1만 개사 육성과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중심으로 성장 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비전으로 4대 과제를 추진하며,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지역 할당 확대와 지역 전용 예산 확충을 통해 정책 자원을 지역에 집중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