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재난안전·치안 초기 기업 육성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
펀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각 50억 원 등 정부 출자 100억 원과 민간·지방정부 출자 100억 원으로 구성된다.
투자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며, 기술 고도화 및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부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으로 집단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행정심판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부정청탁 금지법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청년 로컬창업 1만 개사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중심으로 성장 중심 정책을 펼친다.
지역 민생 활성화, 청년 창업 지원, 제조 중소기업 혁신, 공정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과제를 추진하며, 정책자원을 지역에 집중한다.
AI 기반 소상공인 위기 대응, 글로컬 상권 조성, 벤처투자 확대, 스마트공장 구축 등 구체적 방안이 포함된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입국자 중심 검역에서 벗어나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의 검역체계로 전환한다.
AI 기반 검역 시스템 도입, 여행 전·중·후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 ‘여행건강알림e’ 구축,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이 주요 과제다.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팬데믹 대비를 위한 통합 매뉴얼 마련과 국민 소통 확대도 병행된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을 PSAT로 전환하고,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행위 점검과 백지신탁 제도 개선, 과잉접근행위 및 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 확대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포함됩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 인상과 특별휴가, 청년 전용 대출 지원 등 공직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예체능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한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해 판매 및 광고를 제한하며, 지역의사제도를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도입한다.
법인세율 인상,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다양한 조세개혁도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