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보건복지부,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인력 및 시설 기준, 응급실 전담전문의 진료과목 확대 등 주요 개정 내용이 포함된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2026-02-27]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인중개사·여행사·노인복지관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 공개(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여행사, 노인복지관 등 3개 업종을 위한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표준안은 각 업종의 실제 업무 흐름과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반영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표준안은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영세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도 상시 지원된다.

[2026-02-27]국립보건연구원, 국내 최초 한·영 이중언어 인공지능 의료 언어모델 개발(보도자료)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어와 영어가 혼합된 국내 병원 전자의무기록을 분석할 수 있는 이중언어 인공지능 모델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 모델은 흉부 CT 판독문 분석에서 최대 종합정확도 0.94를 달성했으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동 연구로 진행되었다.
개발된 모델은 국제 인공지능 누리집 GitHub에 공개될 예정이며, 의료데이터 활용 가치와 인공지능 연구 역량 향상이 기대된다.

[2026-02-27]금융위원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발표(정책정보 – 전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2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정책이 논의됐다.
금융회사는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채권 매각 규율 강화,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등 세부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6-02-27]교육부,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 태양광 발전 설비 단계적 확충 추진(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2024년 시범사업으로 400개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며, 연간 1만 2597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학교당 1000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교육부는 태양광 설비를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고, 학교를 에너지 전환과 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2026-02-27]국토교통부,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발표(정책정보 – 전체)

국토교통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공공 서비스 시작 등 구체적 일정이 제시됐다.
광주광역시 자율차 실증, 드론 공역 확대, 친환경차 비율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