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포항 포스코 및 하청업체 노사 간담회를 열어 철강산업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중립 전환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현황을 듣고 원하청 상생협력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립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으며, 경사노위는 향후 철강업종 사회적 대화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른 위기업종으로도 논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재난안전·치안 분야의 초기 기업 육성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
펀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각 50억 원 등 정부 출자 100억 원과 민간·지방정부 출자 100억 원으로 구성된다.
AI·로봇 등 첨단기술 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며,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청년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AI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인재 양성 정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KDT 업그레이드,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AI 훈련, 중장년 재취업 지원 등 노동시장 전 단계에 걸친 AI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AI 훈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실습실 설치, 공동훈련센터 지정, AI 강사 양성 등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도 함께 강화한다.
국방부는 민주적 통제 강화와 정보기관 개편을 통해 ‘국민의 군대’ 재건을 추진 중이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50만 드론전사 양성,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첨단 기술 기반 강군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 반환, 9·19 군사합의 복원 등 주요 현안들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을 PSAT로 전환하고,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편한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행위를 규제하고, 스토킹·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 시효를 10년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적극행정 강화, 재해 예방 및 보상 제도 개선, 청년 공무원 대상 복지 혜택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입국자 중심 검역에서 벗어나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의 검역체계로 전환한다.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여행 전·중·후 통합 정보 플랫폼 ‘여행건강알림e’ 구축, 해외입국자 호흡기 검사 확대, 중점검역관리지역 조정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