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중기부, 수출 중소기업 지원 위해 6867억 원 투입(정책정보 – 전체)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한다. 수출바우처는 내년 1502억 원을 편성해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14개국에 설치하고, 지역 거점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5-12-10]K2전차, 중남미 첫 수출 성공(정책정보 – 전체)

한국의 K2전차가 중남미 지역으로 첫 진출했다. 페루 육군과 한국 방산업체가 K2 전차 54대와 차륜형 장갑차 141대 등 총 195대의 지상 장비 도입을 위한 총괄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수출은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최대 규모로, 내년까지 이행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2025-12-10]정부, AI 활용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 발표(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 등이 협력하여 신속하고 엄격한 제재를 실현할 계획이다.

[2025-12-10]이재명,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언급(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 보고회에서 국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육성 방향이 개별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남쪽 지방의 산업 생태계 구축에 관심을 보였다.

[2025-12-10]ADB,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정책정보 – 전체)

아시아개발은행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0.1%p씩 높여 0.9%와 1.7%로 전망했다.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2025-12-10]도수치료 등 3개 항목 관리급여 대상 선정(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의 급여기준과 가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