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국토부,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5만호 착공 및 3기 신도시 입주 시작(정책정보 – 전체)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를 최초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 살리기를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과 신혼·출산가구, 고령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12-13]한중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MOU 체결(정책정보 – 전체)

우리나라와 중국이 APEC 정상회의에서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MOU를 기반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FTA 이행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방경제 활성화 협력, 투자 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5-12-12]캄보디아 스캠 범죄 대응, 한국인 피의자 107명 송환(대통령실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 결과,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의자 107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국정원, 경찰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감금, 실종된 우리 국민들의 피해 신고도 10월에는 93건에 달했으나 11월에는 17건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2025-12-12]한국-중국, 전통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추진(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중국 베이징에서 제18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양국은 전통의약 학술·연구 협력 및 인적교류 강화, AI·빅데이터 기반 산업 발전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력으로 전통의약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5-12-12]교육부, 내년부터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 4세까지 확대(정책정보 – 전체)

교육부는 내년부터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0세반 교사-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돌봄 취약지역에 돌봄기관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AI 인재 양성을 위해 혁신학·석·박사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5-12-12]한중,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MOU 체결(정책정보 – 전체)

우리나라와 중국이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FTA 이행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한 지방경제 활성화 협력과 투자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무역구제 조치에 따른 오해와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