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시흥 임대아파트 출입구 민원,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5년 만에 해결(보도자료)

경기도 시흥시 시흥장현 19단지 임대아파트의 출입구 불편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2020년 9월 입주 이후 5년간 불편을 겪은 주민들은 2023년 7월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2026년 상반기까지 교통개선대책 용역이 진행된다.
LH와 시흥시는 추가 출입구 개설 여부를 주민 의견수렴 후 결정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2026-01-25]국세 100조 지방 이전 논란과 적극행정 사례집 발간 사실 확인(정책정보 – 전체)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세 100조 원이 지방에 이전된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방교부세율·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은 핵심 국정과제로,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 논의 중입니다.
4년간의 적극행정 경험을 담은 국민신청 사례집이 발간되어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2026-01-25]이재명 대통령,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강조하며 울산 방문(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3일 울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지방 분권과 균형 성장이 국가 생존 전략임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대적 재편과 울산의 제조업 및 인공지능 산업 전환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하며 경제, 산업 안전, 지역 발전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요청했다.

[2026-01-25]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10개 기관과 협약으로 확대(정책정보 – 전체)

행정안전부는 6월 23일 10개 주요 행정·공공기관과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서비스는 기업이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으로 70여 종의 행정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2024년에는 금융권 시범 적용 등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의 행정 편의성과 경영 관리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2026-01-25]2026~2027 문화관광축제, 글로벌축제 지원 대폭 확대(정책정보 – 전체)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2027년 문화관광축제 27개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부터 글로벌축제 중심 지원으로 예산이 65억 원에서 104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축제별 4,000만 원의 국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K-컬처 체험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 기대된다.

[2026-01-25]2025년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 국세청 제출 의무 강화(정책정보 – 전체)

2025년부터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보유한 거주자는 국세청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제도는 2023년 말 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미제출 시 재산가액의 10%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고 미신고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