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국토교통부,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발표(정책정보 – 전체)
국토교통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공공 서비스 시작 등 구체적 일정이 제시됐다.
광주광역시 자율차 실증, 드론 공역 확대, 친환경차 비율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이다.
[2026-02-27]교육부,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정책정보 – 전체)
교육부는 역사 부정·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학생 맞춤형 역사 체험·탐구 활성화, 교사 역량 함양, 교육과정 조정, 지원 기반 마련 등 5대 과제로 추진된다.
2026년부터 다양한 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2030년에는 새 교육과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2026-02-27]정부, 교복 가격과 학원비 개선·관리 강화 방안 발표(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교복 가격과 학원비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교복 상한가격은 34만 4530원으로 동결됐으며, 학원비 특별점검과 신고포상금 상향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불공정 거래 및 불법사교육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과 엄정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2026-02-26]제6회 국무회의, 법률공포안·대통령령안 등 80건 심의·의결(국무회의 브리핑)
2024년 2월 24일 대통령 주재로 제6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0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80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이 중 국정과제 관련 법령 28건이 포함되었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토의도 이루어졌다.
[2026-02-26]제6차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 및 정책안 다수 의결(청와대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2월 24일 제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등 28건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이 의결됐다.
부동산, 물가, 희토류 공급망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부처 보고와 대통령 지시가 이루어졌다.
[2026-02-26]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상임고문과 오찬 간담회에서 민생·경제 문제 해결 의지 표명(청와대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민주당 상임고문 열 명과 1시간 45분 동안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권노갑,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김진표, 정세균, 박병석, 한명숙, 정동영, 이용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동산에 집중된 부의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