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정부, 번개탄 자살 수단 악용 방지 위한 생산·유통 개선 추진(정책정보 – 전체)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번개탄의 자살 수단 악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번개탄을 이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자는 3525명으로 전체 자살 사망자의 23.7%를 차지하며 최근 2년간 2.2배 급증했다.
정부는 생산·유통·종교계와 협력해 번개탄 포장지에 자살예방 상담전화 표기, 비진열 판매, 생명사랑 스티커 부착 등 안전장치 마련을 추진 중이다.

[2026-02-22]공정거래위원회, 7개 밀가루 제조·판매사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 송부 및 심의 절차 개시(정책정보 – 전체)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에 대한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이들 사업자는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2024년 기준 약 88%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담합으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약 5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위원회는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2026-02-22]재정경제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출범 및 15대 선도 프로젝트 총괄(정책정보 – 전체)

재정경제부는 성과 중심 경제전략 실현을 위해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출범시켰다.
초혁신경제추진단은 재경부·과기정통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며,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프로젝트 상시점검 체계(C-PMS)와 수요창출 모델을 통해 사업 효과와 가시적 성과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2-22]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용 연구장비 국산화 추진 위해 ‘범용장비분과’ 신설(정책정보 – 전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범용 연구장비의 국산화를 2~3년 내 추진할 계획이다.
2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범용장비분과’ 첫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범용 연구장비 국산화로 연구 생태계 비용 절감과 국내 연구장비 산업 가치사슬 강화가 기대된다.

[2026-02-22]식약처, 학교급식 납품 식육가공업체 860여 곳 합동 위생점검 실시(정책정보 – 전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업체 860여 곳을 합동 점검한다.
식육가공업체는 최근 3년간 감소 추세이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하고 있어 올해 점검 대상을 두 배로 확대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6-02-21]상속세 정책 순기능 달성과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 확대(정책정보 – 전체)

재정경제부는 상속세가 부의 집중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피상속인 중 5.9%만 상속세가 과세되며, 상속재산 10억 원 미만은 일괄공제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모든 청년에게 1:1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종합 플랫폼 운영체계를 구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