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 매각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자산 매각 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모든 공공기관은 온비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2025-12-16]이재명 대통령, AI 시대 여는 첫 예산안 발표(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약 35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되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농식품 분야 R&D 예산을 2617억 원으로 편성하고 스마트농업과 그린바이오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2025-12-16]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단계적 확대(정책정보 – 전체)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2025-12-16]정부, 국민성장펀드로 첨단산업에 150조 원 투자(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30조 원 이상을 운용하여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와 관련 벤처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지역성장을 지원한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이 계획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다양한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25-12-16]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진료비 자동 차감 시스템 도입(정책정보 – 전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선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는 진료비 결제 시 보유 포인트 범위에서 자동으로 차감할 수 있게 되었다.
예방형 시범사업 지역은 기존 15개에서 50개로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