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국방부, 2024년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 200구로 본격 추진(정책정보 – 전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설정하고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이 참여하며, 발굴은 3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진행된다.
국유단은 국제 협력과 유가족 DNA 시료 채취를 병행하며, 올해도 1만 개 시료 확보와 20명 신원 확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6-03-11]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위해 제재 강화 및 통합관리 추진(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최대 8배로 상향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확대한다.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24개 팀 440명 규모의 특별집행점검단 구성, e나라도움 고도화 등 5대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올해부터 점검대상 확대, 제도 보강,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26-03-11]여름철 고단백 보양식 갯장어, 여수 등 남해안 지역에서 본격 제철(정책정보 – 전체)

갯장어는 6~9월이 제철로, 여수와 완도, 통영, 남해 등 남해안 지역에서 많이 소비된다.
갯장어는 단백질 함량이 67%에 달하며, 100g당 170Kcal로 닭고기보다 26% 낮은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이다.
여수 경도와 돌산대교 아래 참장어(하모)거리 등에서 다양한 갯장어 요리를 맛볼 수 있다.

[2026-03-11]정부, 전세사기 예방 위한 선제적 대책 발표(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임차인이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즉시 대항력을 갖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2024년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으로 선순위 권리정보 통합 제공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의 권리정보 설명 의무 및 책임이 강화되며,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2026-03-11]정부, 중동 긴장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 대응 및 국민 안전 대책 강화(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 대응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2026년 3월 1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물가안정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적 역량 총동원을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 대피를 위한 전세기 및 군용기 활용, 육로 이동 등 안전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 처리와 생리용품 지원 확대 등도 논의 중이다.

[2026-03-10]칠레 신임 대통령 취임식 계기 한-칠레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대통령 특사 파견

이재명 대통령은 칠레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과 양국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대통령 특사를 파견한다.
정일영 국회의원이 2026년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대통령 특사로 칠레를 방문한다.
양국은 자유무역협정 기반 경제 협력 심화 및 다양한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