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부터 미래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R&D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위기지역 투자 및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실시한다.
자본시장 활성화, 벤처투자 촉진, 지방 이전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민생안정 지원도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 의료기관 누리집의 스크래핑 방식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1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스크래핑 대응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API 방식 전환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도 준비 중이다.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추진한다.
통합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와 자율성을 부여받고, 산업 활성화 및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재정분권 TF를 출범시켜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6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홍보 강화와 K-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정책 생중계 확대, 맞춤형 콘텐츠, AI 기반 홍보 등 투명성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규제 개선, 인증제도 정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등도 함께 추진하며 실질적 성과 창출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9.1%로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2015년 30.5%에서 꾸준히 감소해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권역외상센터 확충과 진료체계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자료 제출률 제고와 진료체계 내실화를 통해 외상 사망률을 더욱 낮출 계획이다.
국세청이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올해는 45종 자료로 확대 제공하며, AI 전화 및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도입해 문의 대응 품질을 높였다.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안내가 정교해졌고,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