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6] 법무부 범죄수익 1000억 환수·산업부 기술규제 공론화·산림청 AI 백두대간 생태보전
검사가 칼잡이에서 방패로 변신하고, 해외 기술규제 장벽은 국민 공모로 풀며, 백두대간 생물다양성은 AI로 지킨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산림청이 동시에 내놓은 세 개의 공공혁신 방향을 살펴본다.
검찰 공익 기능 강화, 수출 기술규제 해소, 생태 AI 보호까지 — 실질적 성과와 남은 과제를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