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보건복지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위한 심의기준 최종 논의(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을 최종 논의했다.
위원회는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증원 상한 설정 및 지역의사제 적용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했다.
최종 의사인력 증원 규모는 차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2026-02-07]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방지 위한 민간 플랫폼사 협업 및 지원사업 전달체계 개선 추진(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기부 및 6개 공공기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으며,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 방안이 논의됐다.
중기부는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면책제도 등 주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원사업 전달체계 개선과 AI 기반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도 도입할 예정이다.

[2026-02-07]공정거래위원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EATOP) 및 정책 컨퍼런스(EAC) 참석 및 협력 강화(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은 2월 5일부터 6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0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EATOP)와 제17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EAC)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 동아시아 18개국 경쟁당국 수장급이 참여했으며, 디지털 경쟁정책,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분석 활용 등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공정위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를 통해 양국 협력 강화 및 역내 협력체계 공고화에 기여했다.

[2026-02-07]충남 예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9형)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시행(보도자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남 예산 산란계 농장에서 H5N9형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월 5일 확진 이후 2월 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20만 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 75호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 등 다각적 조치가 시행된다.
철새 개체수 증가와 야생조류 검출 지속으로 추가 발생 위험이 높아, 전국적으로 집중 소독과 이동 통제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2026-02-07]정부, 2026년 지역 공동체 회복 위한 민생 체감 정책 추진(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2026년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일자리, 문화, 소득, 상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체감 정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하며, 청년일자리 인센티브 확대,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
정책은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이 머무는 곳으로 변화하도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6-02-07]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 및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정책정보 – 전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심광물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을 포함한 56개국이 참여했으며, 미국 정부 핵심인사들이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소개했다.
한국은 오는 6월까지 ‘FORGE’ 의장국을 수임하며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