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보건복지부,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 지정 및 맞춤형 재활 수가 시범 적용(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운영될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를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총 97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지정된 기관은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 수가를 적용받으며, 환자 맞춤형 치료와 지역사회 연계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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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행정안전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민·관 합동 점검 실시(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한다.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집중 점검하며, 지난해 총 67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
올해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 홍보와 ‘아이먼저’ 캠페인 등 안전문화 정착 활동도 병행된다.
[2026-02-22]관세청, 2026년 상반기 수입업체 대상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확대(보도자료)
관세청은 2026년 상반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296개사가 도움정보를 열람했고, 364개 업체가 285억 원의 납세 오류를 정정하였다.
관세청은 신고 오류 최소화와 경영 위기 예방을 위해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6-02-22]식약처, 학교급식 납품 식육가공업체 860여 곳 합동 위생점검 실시(정책정보 – 전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업체 860여 곳을 합동 점검한다.
식육가공업체는 최근 3년간 감소 추세이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하고 있어 올해 점검 대상을 두 배로 확대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6-02-22]정부, 번개탄 자살 수단 악용 방지 위한 생산·유통 개선 추진(정책정보 – 전체)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번개탄의 자살 수단 악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번개탄을 이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자는 3525명으로 전체 자살 사망자의 23.7%를 차지하며 최근 2년간 2.2배 급증했다.
정부는 생산·유통·종교계와 협력해 번개탄 포장지에 자살예방 상담전화 표기, 비진열 판매, 생명사랑 스티커 부착 등 안전장치 마련을 추진 중이다.
[2026-02-22]공정거래위원회, 7개 밀가루 제조·판매사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 송부 및 심의 절차 개시(정책정보 – 전체)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에 대한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이들 사업자는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2024년 기준 약 88%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담합으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약 5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위원회는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