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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구글의 1대 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을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 하에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협의체는 9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심의와 보완대책을 구글에 요구했다.
정부는 조건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미이행 또는 위반 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정부는 7월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차 조사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장마철 이전인 6월에 추가 조사가 이어진다.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불법 점용시설을 철저히 조사하고, 고의적 누락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4월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시범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예산처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6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개인 최대 10만 원, 단체 최대 20만 원을 환급한다.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전용 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기능과 인력·시설 기준을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