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2024년부터 운전면허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행정 절차가 실용적으로 변경된다.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기준이 상향되고,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절차, 도로 연수 방식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3년 재계약 시 전세금이 3억 4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된다.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은 일관성, 매물 게시, 구체적 계획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한다.

국세청이 생필품 가격담합과 탈세 혐의가 있는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원가 부풀리기, 거짓 세금계산서, 법인자금 해외 유출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로 약 4000억 원의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시장 독과점과 가격담합 등으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