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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및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강화(정책정보 – 전체)

  • 기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및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한다.
법·제도 개선, 민관 협력체계 강화, 이용자 교육 등을 통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투명성센터 설치, 팩트체크 활성화, 불법스팸 방지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2025-12-13]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지구 3만 7000가구를 선정한 이후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되는 첫 사례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절차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5-12-13]한중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MOU 체결(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우리나라와 중국이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역 확대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FTA 이행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방경제 활성화 협력, 투자 협력 활성화 방안,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소통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5-12-13]교육부, 내년 영유아 돌봄 강화 및 AI 인재 양성 계획 발표(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교육부는 내년부터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하고, 0세반 교사-아동 비율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AI 인재 양성을 위해 혁신학·석·박사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박사후연구원 제도화 및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학생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2025-12-13]과기정통부, 세계 10위 AI 모델 개발 추진(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AI 단과대와 AX 혁신연구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AI 연구동료, K-문샷 프로젝트, 바이오 및 양자 기술 육성 등 다양한 전략을 함께 추진한다.

[2025-12-13]국토부,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5만호 착공 및 3기 신도시 입주 시작(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를 최초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 살리기를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강화와 건설산업 도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