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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대중교통비 환급 무제한 K-패스 카드 도입(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2025-12-15]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025-12-15]이재명 대통령,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고, 인프라, 핵심 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와 한-아세안 관계 등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2025-12-15]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진료비 결제 시 자동 차감(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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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건강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받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 진료비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선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방형 시범사업 지역도 50개로 확대된다.

[2025-12-15]과기정통부, 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 개최(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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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첨단바이오, AI휴머노이드, 양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자와 일반국민의 아이디어를 수렴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내년 3월에 발표되며, 최우수상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