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025-12-17]이재명 대통령, AI 시대 여는 첫 예산안 발표(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5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농식품 분야 R&D 예산을 2617억 원으로 편성하여 스마트농업과 그린바이오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2025-12-17]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 참여 확대(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역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법제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22개 법률은 국회에 발의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

[2025-12-17]정부,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추진(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력 계통 연계, 부지 확보,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5-12-17]국가인공지능전략위, 2030년 피지컬AI 세계 1위 목표 행동계획 발표(정책정보 – 전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2030년까지 피지컬AI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하는 행동계획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을 제시했다.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