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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자산 매각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에 즉시 공개하고, 매각 뒤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2025-12-17]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재활용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완구류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돼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분류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8종의 완구류가 새로 EPR 대상에 포함되며,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된다.

[2025-12-17]기상청, 도로위험 기상정보 전면 개방(정책정보 – 전체)

기상청은 도로위험 기상정보와 도로기상 관측자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내비게이션 앱과 도로전광표지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기상청은 2027년까지 31개 재정고속도로에 도로기상관측망 설치를 완성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