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025-12-17]정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4개 과제 추가 선정(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정부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초전도체와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안에 응용 분야별 프로토타입을 개발해 산업·기술혁신을 이끌 계획이다.

[2025-12-17]행정안전부, 내년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및 국민소통 플랫폼 구축(정책정보 – 전체)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가칭)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소통 플랫폼 ‘(가칭)모두의 광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재개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정책 방향과 5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2025-12-17]9급 공무원 시험 PSAT로 전환 및 5급 조기승진제 신설(정책정보 – 전체)

  • 기준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이 지식과 암기 위주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PSAT로 바뀐다.
고위공직자의 주식매각과 백지신탁 등을 정기 점검하고, 과잉접근행위 징계 시효를 10년까지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무원, 청렴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2025-12-17]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 재활용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완구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폐기물부담금 대신 재활용체계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완구는 별도의 수거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2025-12-17]경북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부족 지적(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경북 산불 피해 주민의 62.4%가 여전히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복구와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피해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금과 성금을 지급하고, 성금 배분 과정에 주민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